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3월 안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전공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합격한 인턴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전공의 또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지방병원 수련체계 대폭 강화또한 박 차관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 인프라 등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받았다"며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도 추가 자료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 그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박 차관은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박 차관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인다.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용,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빅5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하는 울산의대와 성균관의대 정원이 각자 현재보다 3배 증가하며 의과대학 입시시장에 전반적인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 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82%(1639명), 경인권 대학에 18%(361명)가 배정됐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이 없다.서울을 대표하는 빅5병원의 소속대학인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는 서울권 의과대학으로 증원이 없다.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의 울산의대(울산 소재)와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경기 소재)는 각 정원 40명에서 80명이 증가해 총 120명을 배정받은 상황.입시전문가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대 모두 상당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내 톱5 의과대학 중 두 곳의 정원이 현재보다 3배씩 증가하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의과대학 증원으로 일부 지역은 수능 기준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의과대학 정원이 많아, 2등급을 받은 학생 역시 합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지방권 고3 학생은 334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개 권역별 의대들의 모집정원을 모두 합친 2023명보다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그러나 내년부터 6개 권역별 의대 모집정원이 3662명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비중은 0.9배로 낮아진다. 수능에서 수학 2등급을 받아도 의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권역별로 의대 모집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는 대구경북 1.2배, 부울경 1.1배, 호남 1배, 제주 0.9배, 충청 0.8배, 강원 0.2배 순이 될 전망이다.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기준 의대정원이 수능 1등급 학생보다 많아지는 사상 최초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어 성적 역시 1등급 인원이 의대 모집정원 1.8배에서 0.99배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 역시 수학 1등급 학생이 의대 정원 기준으로 6.1배에서 4.5배로 축소하기 때문에 합격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은 영향으로 상위권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도 상당수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중 의과대학 합격권은 현재 45.4%에서 의대증원 이후 7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의대는 모집인원 상당수를 수시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인재 전형 또한 수시에 집중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권은 수능 고득점자 분포 상황으로 볼 때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을 높일 수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 학생은 수시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정시는 지방권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면 지방권 학생은 정시의 경우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으로 어려운 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이 대화해야 한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노동과 가치 인정이라는 요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를 열고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첫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맡았다. 그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됐다.앞서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본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며, 만약 정부 주장처럼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당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그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총추계는 2035년 부족하나,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국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향후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또 의료제도 변화가 선행된다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국민·정부·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날 간담회 패널·플로어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패널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교수는 현재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 행위를 가치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단순히 주사만 봐도 이를 통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주사를 놓는 행위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의사 더 필요하고 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로어 질문에선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관련 질문에 홍 교수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들이 피교육자로서 합리적으로 노동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배우는 피교육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 업무의 70~80%가 수련이고, 20~30%만 의사로서 일하도록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있었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수 사직을 예고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정치권·국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홍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교수들도 화가 났다. 다만 이는 의료계 맥락과는 조금 달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을 이야기한 것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은 '경상남도 의사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경남 전 지역에서 의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1차 사업 결과 전국 150명 정원에 지원자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중 경남 0명이라는 지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국립대의대 지역정원제 의사는 경남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남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그는 이와 함께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 및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의대 설립 ▲경남 전공의 정원 확대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은 효과가 있다. 지역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일본 오키나와 의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사 양성이다. 우리나라 의대도 이를 주요 목표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증원 규모가 역대급이다 보니 늘어나는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료계에서는 급격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의과대학 교육 질 격차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의료계 한 인사의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지역의사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시선에 대해 알아봤다.■ '의대생 2000명'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합격선 요동 우려"정부는 2025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4월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의대 증원을 감안하지 않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지방권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 2023명의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원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2018명이 된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정부는 당장 법을 개정하는 대신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이에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 또한 고심이 깊다.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원되는 의과대학 정원분을 원하는 규모로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 60%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비중이 가장 높은 의대는 부산 동아대로 49명 정원에 44명(89.8%)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어 부산대, 광주 전남대가 각각 80%,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각각 60%) 순이었다.반면 선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가톨릭관동대로 49명 중 10명(20.4%)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낮았다.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 60%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들 학교는 정부의 목표치를 채우려면 지역인재전형을 상당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경우는 최소 19명의 학생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추가 배정해야 60%를 달성할 수 있다.특히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25.8%로 가장 낮은 강원권은 증원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100명 가까이 지역인재전형을 늘려야 한다.급격한 지역의대정원 확대는 도내 의대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이를 손봐야 하는 대학들의 고심도 깊은 상황.강원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부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 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충족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수능 최저등급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대 진학 희망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도 추진한다.강원의대 관계자는 "강원도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 특히 인력 이탈이 심각했다"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보다 지역에 남아 의료에 힘써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도 졸업 후 지역 정주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 수당을 마련해주는 등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지방의대 관계자는 "한 해에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히 확대하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합격선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우려"vs"의대, 졸업 요건 까다로워 걱정 없다"의료계는 2000명 증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이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최근 의대증원에 관한 공개토론에서 "반에서 성적이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고, 의무 근무시키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이동욱 회장은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 또한 "의대 간 격차를 벌리는 것은 수도권 선호현상에 불을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3~4등급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지방에서 수술하거나 진료받기를 원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2000명 증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이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급격한 지역 의사 공급 증가가 오히려 의료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지금 당장 증원한 인력이 임상현장으로 나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방 인구 감소세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란 전망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역의대 출신 의사를 지역에 남아있도록 해도 지방 종합병원급 규모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오겠냐"며 "결국 젊은 의사들은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며 내공을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빈 진료실에서 환자를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인구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기 때문에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와 배치 방법 등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질 낮은 의사인력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려의대 교수 B씨는 "지역 학생에 국한에서 정원을 선발하면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천재적으로 뛰어날 필요는 없어 큰 부작용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의학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천재적일 필요는 없다"며 " 특히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상태로는 (임상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로 선발된 학생들은 고향에서 시작했으니 아무래도 터전을 잡을 확률이 높다"며 "오히려 학교 측이 한 번에 증원된 정원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설과 제도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 아이도 의대 가능?"...문의 빗발치는 입시계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입시계는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지방 유학'을 고려하며 입시 준비에 들어갔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지하게 지방 이사를 계획하며 입시 계획을 짜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올해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지하게 지방 이사를 계획하며 입시 계획을 짜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임성호 대표는 "지금도 지역인재전형 비중에 따라 수도권의대와 지방의대 정시 및 수시 경쟁률이 갈린다"며 "우수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고 정시에서 점수 미달로 지방의대를 택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의대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하니 지자체부터 나서서 지역 전입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의과대학을 포함한 입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 확대하며 의료계뿐 아니라 입시계도 동요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은 의과대학뿐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지원생들이 의대로 몰리며 과존립에 연쇄적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특히 입시 전문가는 급격한 정원확대로 지방 의과대학은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 효과를 불러와, 의료계를 비롯해 대학 전체에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1만명 확대가 목표다.이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00명 증원은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서울대에서 의약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정원이 1775명인데, 2000명 증원은 서울대 위에 대학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수준으로 이공계 입시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증원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현재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이공계 특수대학 5곳의 정원을 모두 합치면 1600명에 그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은 엄청난 규모다. 임 대표는 "기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하 서·연·고) 전체 합격생 45% 정도가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2000명이 증원되며 서·연·고 학생 80%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빈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의 대학들 역시 모두 합격선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야말로 이과 입시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성호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대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대-수도권의대, 여러 면에서 격차 발생"결국 각 대학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낮아지면 최종 피해의 정착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의과대학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과대학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이 찍혀 수도권 의대와 여러 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수준 미달이라는 인식으로 환자들이 찾지 않으면 결국 수험생들도 기피하게 돼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지난 2018년 서남의대가 부실교육 등으로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끝내 폐교된 바 있다.그는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정원확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한다는 정부 의도 역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임성호 대표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배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에 대한 세부 계획 없이 증원 규모만 발표했다"며 "지역적 안배에 신중을 기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직 구체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전국선발전형에 비해 경쟁률과 합격선이 모두 낮다.임성호 대표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으로 입시를 위해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그는 "지금으로서는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입시를 위한 명쾌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인재전형 모집요강이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올해부터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2시부터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미수용 등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된다.조 장관은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우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합의 불발…의협 역대급 총파업 예고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000명이라는 숫자 역시 의료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규모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은 최저 4등급대 합격자가 발생하며 일반전형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지방의대 27곳의 지난해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한 백분위 70%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과대학의 지역 간 전국선발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합격 점수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은 최저 4등급대 합격자가 발생하며 일반전형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분위 70%컷은 최종 등록한 합격생 중 상위 70%의 내신 평균 등급을 뜻한다.우선 2023학년도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학생부교과전형 평균 합격선은 학생부교과전형 기준으로 1.27등급이었다. 서울권 1.06등급, 경인권 1.09등급, 전국선발 1.19등급보다 낮은 수치다.학생부교과전형은 학기 내 중간·기말고사 등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학생부교과전형 6개 권역별로는 전국선발기준 ▲제주권이 1.04등급 ▲충청권 1.14등급 ▲부산, 울산, 경남권 1.18등급 ▲강원 1.19등급 ▲호남 1.20등급 ▲대구, 경북권 1.28등급 순이었다.최저 합격선 또한 지방권 지역인재는 1.51등급으로 서울권 1.18등급, 경인권 1.10등급, 지방권 전국선발 1.37등급보다 낮게 형성됐다.지역인재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지방은 2.08등급으로 서울권 1.44등급, 경인권 1.89등급, 지방 전국선발 1.39등급에 비해 크게 낮았다.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동아리·진로활동 등 실적 등을 함께 평가한다.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등급대 합격 사례가 나왔다. 강원도 내신 최저합격선은 4.16등급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대구, 경북권 1.70등급 ▲부울경 1.39등급 ▲호남 1.26등급 순이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재로서 학교내신 합격선도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된다면 향후 지역인재 전형, 의대 정원확대등으로 지역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전형간 합격선 격차도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번 분석은 합격선 등록자 70%컷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낮은 학생들도 지역에 따라 상당수 합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수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이 전국 선발 대비 3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지역인재전형과 연계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도 늘어날 전망이다.종로학원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지방 의대 27곳의 수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10.5대 1'로, 이들 대학 전국단위 선발 수시 경쟁률(29.5대 1)과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학년도 지방 의대 27곳의 수시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은 10.5대 1로, 전국단위 선발 수시 경쟁률(29.5대 1)과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시모집 또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4.9대 1, 전국 단위 선발 경쟁률은 9.1대 1을 기록했다.권역별 수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부산·울산·경남이 13.7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12.6대 1 ▲강원 10.2대 1 ▲충청 9.7대 1 ▲호남 7.1대 1 ▲제주 4.4대 1 순이다.정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부산·울산·경남이 6.4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 5.0대 1 ▲충청 4.3대 1 ▲제주 3.8대 1 ▲호남 3.5대 1이 뒤를 이었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시작됐으며,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2022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고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2025학년도 기준 지방권 27개 대학 수시 지역인재전형은 847명으로 수시 전체 선발인원 1343명의 63.1%, 정시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221명으로 정시 전체 선발인원 680명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역인재전형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모집 인원은 확대되는 반면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도 늘어날 전망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로서는 의대 합격 확률 지방 소재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에 매우 유리한 구조"라며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증가하느냐 등이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또한 각 지자체는 주목받는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해 지역 전입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 역시 이를 도입하는 것에 의료계 적극 동참해달라며 달래기에 나섰다.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도입을 위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사들은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적 요구와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한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우리나라 의사 배출 숫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고 우려했다.이어 "인구가 6700만 명인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했다. 이는 국내 의대 정원인 3580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라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의사들이 이런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2035년 기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신축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또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에 유입시키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한다.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의료계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다고 짚었다. 당 역시 책임 보험 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및 보상 체계 공정성 관련 사항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앞장서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年)를 거듭할수록 의과대학 입시가 수시는 서울권 의대에, 정시는 지방권 의대에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6일 마감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은 정원(전형 외 인원 포함) 1206명에 지원자 8098명을 확보하며 평균 경쟁률 6.71대 1으로 마감했다.이 중 지방권은 정원 736명에 지원자 5686명으로 경쟁률 7.73대 1, 서울권은 정원 401명에 지원자 1455명으로 경쟁률 3.63을 기록하며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반면 2024학년도 수시전형의 경우 서울권 경쟁률이 47.47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은 18.05대 1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해(年)를 거듭할수록 의과대학 입시가 수시는 서울권 의대에, 정시는 지방권 의대에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우선 정시 기준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권은 ▲2021학년도 3.86대 1 ▲2022학년도 3.90대 1 ▲2023학년도 3.74대 1 ▲2024학년도 3.63대 1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반면 지방권 의과대학은 ▲2021학년도 6.77대 1 ▲2022학년도 8.37대 1 ▲2023학년도 7.76대 1 ▲2024학년도 6.71대 1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서울권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수시 전형은 정반대다. 서울권 의과대학은 ▲2021학년도 44.72대 1 ▲2022학년도 46.12대 1 ▲2023학년도 44.38대 1 ▲2024년도 47.47대 1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경인권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1학년도 52.60대 1에서 2024학년도 61.33대 1으로 경쟁률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반면 지방권 의대는 ▲2021학년도 22.92대 1 ▲2022학년도 24.64대 1 ▲2023학년도 22.14대 1 ▲2024학년도 18.05대 1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경쟁률이 20대 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지역인재전형, 오히려 지방의대 경쟁력 감소"학생들이 수시는 서울권에 정시는 지방권 의과대학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인재전형'에 있다.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학전형 일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지방의과대학(강원, 제주 제외)은 의무적으로 정원의 최소 4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실제 2024학년도 전국 지방권 의과대학은 수시 중 61.1%를, 정시 중 31.6%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여러 지방의대가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반면 정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시에서 지방의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향후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또한 이면에는 지역 출신 인재 선발을 넓혀 지방 의사 인력 수급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2024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 결과,  지방권은 정원 736명에 지원자 5686명으로 경쟁률 7.73대 1, 서울권은 정원 401명에 지원자 1455명으로 경쟁률 3.63을 기록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의대전형이 오히려 의과대학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임성호 대표는 "학령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시 60%, 정시 30% 비중을 지역인재로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수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시에서 우수한 수도권 학생들의 문을 막아버리고 정시에서 점수 미달로 지방의대를 택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의대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지역인재 비중이 늘어날수록 차선으로 지방의대 입학 후 n수를 통해 수도권 의대로 이동하는 의대 중도탈락자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또한 예견된 문제다.임성호 대표는 "지난해에만 전국 의과대학에서 176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 의대 증원 정책은 대규모 중도탈락자 발생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 해에 100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나면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합격선도 눈에 띄게 하락할 것"이라며 "수도권 의대 또한 증원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권 의대에서 n수생이 늘고 서울권 의대와 지방권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인재 전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13일 부산지역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현재 부산대 의대, 동아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80%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의대생들이 졸업 후 지역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사회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는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 또한 지역의사 확충 방안으로 손에 꼽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지역 내 의료현장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장관은 13일 부산지역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및 지역인재 선발 지원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도 제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책을 강조할 예정이다.일단 의사인력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제도를 개선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또한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와 더불어 전공의에게는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 또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상역량 중심의 수련교과과정을 꾸리고 잡무를 처리하는 인턴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 폭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전공의 정책 기반 마련 일환으로 전공의 근무상황과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간담회에서 부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